장애 관련 이론: 탈시설화, 탈의료화, 정상화

장애 관련 이론: 탈시설화, 탈의료화, 정상화

서론
장애인 복지에서 탈시설화, 탈의료화, 그리고 정상화는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들 개념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동시에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장애인 복지 정책과 실천에서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각 개념의 정의와 비판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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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탈시설화, 탈의료화, 정상화의 개념

1)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장애인들이 대규모 시설이나 기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더 개인화되고 포괄적인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에서 벗어난 후 장애인들은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는 것을 기대합니다.

2) 탈의료화

탈의료화는 장애를 의학적 문제로만 보는 기존의 관점을 벗어나, 장애를 사회적, 직업적, 교육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개념입니다. 이는 장애인을 치료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의료적 모델에서 탈피하여, 장애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바라보며 장애인의 자율적인 건강 관리와 의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의료적 모델의 한계를 비판하며, 만성적 장애인의 장기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을 제시합니다.

3) 정상화

정상화 이론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조건과 기회 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이 이론은 1960년대 후반 스칸디나비아에서 지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실천 원칙으로 등장했으며, 장애인들이 가능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발달과 일상적인 삶을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상화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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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시설화, 탈의료화, 정상화에 대한 비판

1) 탈시설화

탈시설화 정책은 장애인들이 대규모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환경과 사회적 인식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될 경우, 오히려 장애인들이 고립되거나 차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장애인들에게는 탈시설화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중증의 장애인에게는 시설 보호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탈시설화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정책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 비민주적이며 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2) 탈의료화

탈의료화는 장애를 사회적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시도지만,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는 이 접근 방식이 과도하게 일반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의료적 모델이 여전히 중요한 경우가 많으며, 탈의료화가 의료적 요구와 개별적 차이를 무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장애인은 여전히 전문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정상화

정상화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정상적인’ 삶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때로는 장애인들의 특성과 개별적인 요구를 무시할 위험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이라는 개념이 장애를 비정상적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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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시설의 정상화 이론 저해 요인

• 획일적인 집단보호체제: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고용, 의료,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적합한 자원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 시설 관계자의 의식 결여: 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학대나 적절하지 않은 대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 장애인의 돌발 행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정 복귀 및 사회적 자립에 대한 제약: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환경이 부족할 경우,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사용의 제약: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과 법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예산의 부족과 제약이 존재합니다.
• 시설 설비 기준의 제약: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공간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환경이 필요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시설은 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 지역사회 주민의 편견과 몰이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편견과 반대가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 시설 보호에 대한 질적 평가기준의 결여: 장애인 시설의 질적 평가 기준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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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탈시설화, 탈의료화, 정상화는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요구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과 법적 제도의 개선, 충분한 자원과 지원,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장애인들이 실제로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